법령 어음법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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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어음법 제7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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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손세귀 1 박재봉 1 황윤구 1 황인철 1 안윤출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대전지법 홍성지원 2001. 10. 23 선고 2001가단3092 판결：확정
  [약속어음금][하집2001-2,320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5. 26. 선고 2000다10376 판결
  [어음금][공2000.7.15.(110),1518]
   어음금
   소액사건심판법 어음법

1994년

3. 대법원 1994. 2. 25. 선고 93다50147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4.4.15.(966),1097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어음법

1993년

4. 대법원 1993. 10. 22. 선고 93다26991 판결
  [이득상환][공1993.12.15.(958),3154]
   이득상환
   어음법

5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3다10897 판결
  [대여금][공1993.9.15.(952),2271]
   대여금
   어음법

1992년

6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다40443 판결
  [이득상환금반환][공1992.5.15.(920),1417]
   이득상환금반환
   어음법

1991년

7. 부산고법 1991. 3. 6. 선고 90나8558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대여금][하집1991(1),288]
   대여금
   민사소송법 어음법

1974년

8. 대법원 1974. 7. 23. 선고 74다131 판결
  [이득금상환][집22(2)민,212;공1974.10.1.(497) 8009]
   이득금상환
   어음법

1971년

9. 대법원 1971. 5. 24. 선고 71다570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19(2)민,060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

1970년

10. 대법원 1970. 3. 10. 선고 69다1370 판결
  [이득상환금][집18(1)민,191]
   이득상환금
   어음법

1963년

11. 대법원 1963. 5. 15. 선고 63다155 판결
  [이득상환][집11(1)민,320]
   이득상환
   민사소송법 수형법 어음법